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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파행에 법안심사도 ‘스톱’…법안소위, 4개월간 고작 이틀 열려
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들이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. [뉴스1] 국회의 핵심 기능은 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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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삼권분립, 견제와 균형 살아 있나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. 교묘한 말장난으로 헌법재판관 부적격자였던 이미선씨를 임명 가능한 인물로 바꿔낸 리얼미터(대표 이택수)라는 여론조사 회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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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이미선 임명 강행은 청와대 독선이다
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.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여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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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도 우리는 모른다···숨겨진 세월호의 진실 3가지
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'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인' 명단 발표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. 남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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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, 이해찬에 “원고 읽어보라…난독증인가”
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(뒷줄 가운데)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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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설위원이 간다] 김태우 "새누리 2명 사표 반발…환경부가 문건주며 말해"
━ 감찰 결과 나온 날 울분 토한 김태우 수사관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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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의 기업] 연구·개발 지원, 실시간 영농 애로 해소 … 국민 참여·소통 통한 혁신 선도
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민 접점 서비스를 발굴·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‘2018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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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국민 참여로 혁신 선도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이하 농기평)은 농림식품분야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‘국민 삶의 질 제고’를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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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 집중분석] 한 손엔 외자유치, 또 한 손엔 공포정치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!
대북제재 속 북한경제 고립, ‘통치자금 관리’ 노동당 39호실도 돈줄 말라…한계 직면한 경제개발구와 현지지도 ‘버럭정치’, 이선권 냉면 발언은 초조감의 발로 북한 평양시 평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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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희상 “임무 해태, 부끄럽다”…한국·바른미래 보이콧 국회 본회의 무산
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4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. 문희상 국회의장(왼쪽)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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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·바른미래, 한목소리로 “인사검증 실패, 조국 해임해라”
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. 이날 두 원내대표는 ’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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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진 물러나라는 한국당 초·재선 … “역대급 기회주의자”
6·13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 초·재선 의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. 지난 15일 정종섭·성일종·김순례·김성태(비례)·이은권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이 국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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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분석]급식·보육 이어 고교도 '무상'…재원은 어디서?
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. 무상급식, 무상보육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경우 연간 9조원의 재정이 무상교육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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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승태, 靑 의견은 커녕 원세훈의 '원'자도 못 꺼냈다"
━ 전·현직 대법관, "재판 외압 없었다…행정처 관료화는 사실" “양승태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의 ‘원’자도 못 꺼냈다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을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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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가 ‘靑 동향’ 보고했다는 국정원 댓글재판, 어땠길래
지난해 8월 법정구속되기 직전 법원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. [중앙포토] ━ 청와대 '개입 정황' 드러난 원세훈 원장 재판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(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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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'대통령 독주(獨走)' 침묵의 나선 부를라!
콘텐트보다 이미지로 국정 지지율 지탱한다는 비판… 불편한 진실 드러내고 상대 포용하는 진보의 가치 퇴색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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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“태블릿PC 최순실 것 … 정호성도 증거 능력 동의”
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 검 을 비롯한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렸다. 왼쪽부터 한찬식 수원·김회재 의정부·안상돈 서울 북부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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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세훈, 4대강 비판 언론 겨냥 “잘못하면 쥐어패야”
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오후 대선 개입 의혹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.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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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 2월호] 결선투표 도입된다면? 19대 대선 가상대결
올 대선에 나설 예정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,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,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(왼쪽부터).안철수 전 대표는 양자구도 필승론을 설파하고 있다.지난해 12월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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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기문 '글로벌 책사'로 거론되는 제프리 삭스, "한국인들, 정부 못 믿고 불행하다"
제프리 삭스(63·미 컬럼비아대 교수). 조문규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표적 글로벌 인맥으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(63)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17일 “한국은 경제발전엔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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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조사 돌입…'공범 대통령’ 집중 부각
‘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’가 30일 시작됐다.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, 특검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주요 변수다.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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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여론조사 제안 "여론조사로 이완구 후보자 인준 여부 묻자"
‘문재인 여론조사 제안’. [사진 중앙포토]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“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묻자”고 제안했다.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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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여론조사 제안 "여론조사로 인준 결정"…與 "어처구니없는 발상"
‘문재인 여론조사 제안’. [사진 중앙포토]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“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묻자”고 제안했다.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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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여론조사 제안 "여론조사로 인준 묻자"…새누리 "어처구니 없는 발상"
‘문재인 여론조사 제안’. [사진 중앙포토]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“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묻자”고 제안했다.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